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방법 · 대상 · 서류 · 절차
소진공 사업 페이지와 2025년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비·컨설팅·법률자문·채무조정 지원을 정리합니다. 2026 모집공고는 미확인입니다.
공고·지자체 안내가 정본이며, 예산 소진·기간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(기준일: 2026-10-17).
제도 개요와 현재 확인 상태
원스톱폐업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중 폐업(예정) 소상공인에게 폐업 신고 등 행정처리, 법률·채무조정, 점포철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공단 사업 페이지는 지원규모를 ‘총 44,250건 내외(변동 가능)’로 적고 있고 본문의 한도 기준일은 2025-07-11입니다. 확인일(2026-10-17) 현재 2026년도 모집공고 본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(미확인). 2025년 공고와 사업 페이지만 근거로 삼았으므로 올해 일정·한도는 반드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
| 지원 분야 | 내용(공단 사업 페이지) | 접수처 |
|---|---|---|
| 점포철거비 | 전용면적 3.3㎡당 20만원 이내, 점포철거·원상복구 비용 지원(부가세 제외) | 소상공인24(sbiz24.kr) |
| 사업정리컨설팅 | 재기전략·세무·부동산·직무·심리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1:1 컨설팅 | 희망리턴패키지(hope.sbiz.or.kr) |
| 법률자문 | 전담변호사 배정, 임대차·신용·노무·가맹·세무 등 법률자문 | 희망리턴패키지 |
| 채무조정 | 개인파산·회생 소송대리,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워크아웃(법인채무조정 불가) | 희망리턴패키지 |
점포철거비: 한도와 제외 사유
점포철거비는 폐업일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고 공단이 안내합니다. 2025-07-11 이전 폐업은 1평당 20만원 이내·최대 400만원, 2025-07-11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원입니다. 면적은 ㎡를 평으로 환산해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립니다(예: 57㎡→17.3평→18평).
| 폐업 시점 | 최대 지원 한도 | 산식 |
|---|---|---|
| 2023-01-01 ~ 2025-07-10 | 400만원 | 전용면적 1평(3.3㎡)당 20만원 이내 |
| 2025-07-11 이후 | 600만원 |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 |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점포철거비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.
- 자가 소유 건물(일부 지분 포함)에서 운영하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인 경우(법인과 법인대표 간 임대차도 제외)
- 점포철거비를 이미 받은 경우(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)
-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·아파트 등 주거용도인 경우(숙박업 중 민박은 가능)
- 철거 지원과 유사한 정부·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
-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한 경우(수혜일로부터 3년)
- 비영리사업자·비영리법인과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
신청 절차와 서류
- 지원사업 신청: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,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신청합니다.
- 적격심사(1차): 공단 재기플래너가 검토합니다.
- 철거·폐업: 소상공인이 직접 철거와 폐업 처리를 진행합니다.
- 정산서류(2차) 제출·검토: 철거 비용 증빙을 내면 공단이 검토합니다.
- 비용 지급·현장점검: 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고 현장 점검을 합니다.
서류 목록 전체는 2026년 공고(hwp 첨부)를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습니다(미확인). 사업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복수 업종 운영 시 주된 업종 판단을 위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최근 1년) 제출입니다(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).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, 철거 견적·계약·정산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나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.
문의는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-0100입니다. 폐업 지원을 대행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곳은 공식 경로가 아니니 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올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확인일 현재 2026년도 모집공고 본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(미확인). 2025년 공고와 공단 사업 페이지만 확인했으니 소상공인24와 희망리턴패키지 공고를 확인하세요.
자가 건물이면 못 받나요?
점포철거비는 자가 소유 건물이나 무상 임대차 사업장이 제외된다고 안내됩니다. 컨설팅·법률자문·채무조정은 별도 기준이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.
철거비를 전부 지원해 주나요?
평당 20만원 이내이면서 폐업일에 따라 최대 400만원 또는 600만원 한도입니다. 부가세는 제외됩니다.
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?
점포철거비는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.
공식 출처 2건 (확인일 2026-10-1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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